법령 어선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4추2 판결
[재결취소][공1985.11.15.(764),1429] 재결취소 선박기관규정 어선법시행령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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